[서식 예] 청구이의의 소(일부변제)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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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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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20○○가소○○○○호 대여금사건의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5,000,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20○○. ○. ○○.에 원고에 대하여 ○○지방법원 20○○가소○○○○호 대여금사건의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2. 원고는 20○○. ○. ○. 평소 거래관계로 친분이 있는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거래처의 긴급한 결제자금으로 사용하고 같은 해 ○○. ○.까지 갚기로 하되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상호 약정하여 빌린 사실이 있습니다.

3. 그러나 원고의 사업이 부진하여 위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지방법원 20○○가소○○○○호 대여금사건에서 승소판결을 얻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바, 이에 원고가 고리의 사채를 얻어 피고에게 경매신청비용과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4,800,000원을 지급하면서 이후에는 1,000,000원을 갚기만 하면 동시에 위 확정판결문을 교부하고 그로써 모든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되는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합의서를 주고받았습니다.

4.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확정판결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확정판결문상의 승소금 5,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20○○. ○○. ○○.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경매하려고 하므로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확정판결문

1. 갑 제2호증                      합의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 멸 시 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제3항). 그러나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 (1) 관  할

확정판결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법원은 제1심 판결법원(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명령을 발한 법원(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 시․군법원에서 한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로서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의 경우에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민사집행법 제22조 제1호), 소송상 화해, 인낙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제1심 수소법원, 제소전 화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도 그 화해절차를 행한 법원, 다만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 조정(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 포함)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로서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의 경우에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민사집행법 제22조 제1호), 공정증서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다만 그러한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함(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확인 및 형성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