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반소장{손해배상(기)}

반    소    장

사    건(본소)   20○○가단○○○○ 채무부존재확인

피고(반소원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원고(반소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손해배상(기)청구의 반소

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91,062,000원 및 이에 대한 19○○. ○○. ○.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반 소 청 구 원 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함)는 소외 김◈◈, 소외 이◈◈의 소개로 19○○. ○.초순경 피고의 집 앞 노상에서 고랭지 무를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고 함)에게 금 6,000,000원에 밭떼기로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당시 원고에게 무를 출하한 뒤 7월 말까지 배추를 심어야 하니 경작중인 무를 7월 20일경까지 모두 출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도 그 사정을 이해하고 7월 20일까지는 무를 모두 출하하겠다고 약속하고 이행지체시 배추를 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무 작황이 좋지 않아 무를 팔아버리고 빨리 배추를 심어야겠다는 생각에 무의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 6,000,000원의 헐값에 매도하게 된 것입니다.

나. 원고는 피고의 무를 매수한 뒤 19○○. 7. 중순경 1차로 3필지를 작업한 뒤 출하를 완료하기로 약속한 같은 달 20일이 지난 같은 달 25.경 2일에 걸쳐 4필지를 작업하였습니다. 피고는 같은 달 25.경 출하작업 중이던 원고에게 배추를 심어야 하니 빨리 밭을 비워달라고 이야기하는 등 계속하여 무를 모두 출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배추 이모작을 위하여 이미 배추 종묘를 구입하였으나 원고가 19○○. 8. 말경까지도 피고의 무밭 나머지 3필지에 대한 작업을 마치지 아니하여 결국 배추 이모작을 해야 할 시기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출하작업이 덜 끝난 무밭에는 이미 작업을 끝낸 부분에 트럭 등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출입하며 작업을 해야 하므로 이미 작업이 끝난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이 불가능하여 결국 피고는 구입해 놓은 배추 종묘를 하나도 심지 못한 것입니다.

다. 피고의 무밭은 해발 약 5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높이의 무밭에서 나오는 고랭지 무는 대개 7월 안에 출하되고, 해발 약 700m 이상에 위치한 밭에서 나오는 무는 8월 이후에 출하됩니다. 해발 500m 정도에 위치한 밭에서 나오는 무는 8월이 지나게 되면 무더위로 인하여 썩는 등 상품성을 잃게 되고 그 이후에는 그보다 높은 곳에서 나오는 무가 출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경우에는 7월 말까지 무를 출하하고 난 뒤 바로 배추를 심게 되면 그로부터 약 60일이 지난 9월 말경 배추를 출하하는 것이므로 무와 배추의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당초에 정한 출하작업 완료기한을 지키지 않아 피고로 하여금 배추이모작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피고는 7월 말경 배추를 심은 뒤 60일 뒤인 9월 말경 배추를 출하할 예정이었으므로 배추의 출하에 따른 예상수입에서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순수익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추 출하 예상수입

피고는 19○○. 9. 말경 밭 10필지 총 22,830㎡에서 배추를 출하할 예정이었는데 그 분량을 계산해 보면 5톤 트럭으로 대략 20대 분량의 배추를 출하할 수 있었습니다(평균적으로 991㎡에서 5톤 트럭 1대 분량이 나옴).

19○○. 9. 경의 배추 도매가격은 평균적으로 5톤 트럭 1대당 금 5,365,000원이므로 피고가 출하할 수 있었던 배추는 합계 금 107,300,000원(금 5,365,000원×20대)에 달합니다.

(2) 부대비용

5톤 트럭 1대당 부대비용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 배추 1대 상차비 : 금 230,000원

․운송비(정선 -> 서울) : 금 240,000원

․배추 1대 포장비용 : 금 20,000원

․상장수수료(금 5,365,000원×6%) : 금 321,900원

․합계 금 811,900원.

그러므로 총 부대비용은 금 16,238,000원입니다.

나. 따라서 피고의 총 손해액은 배추 판매예상수입에서 부대비용을 공제한 금 91,062,000원입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금 91,062,000원 및 이에 대한 배추 출하시점 이후인 19○○. 10. 1.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9호증의 1,2           각 농수산물가격월보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반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피고(반소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소 계속법원	제출기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제출부수	반소장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아래(1)참조 단, 본소와 목적이 동일한 반소장에는 본소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법 제4조 제2항)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음(민법 제393조).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71조), 이 규정은 원고가 반소의 제기를 유발한 본소는 스스로 취하해놓고 그로 인하여 유발된 반소만의 유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는 이유에서 원고가 본소를 취하한 때에는 피고도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본소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됨으로써 종료된 경우에까지 유추적용 할 수 없고,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298 판결).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됨(민사소송법 제412조).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나,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허용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6708 판결).

※ (1)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 소장의 보정, 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