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우편번호)

피   고   1. △  △  △ (주민등록번호, 양부)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우편번호)

2. □  □  □ (주민등록번호, 양모)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우편번호)

3. ⃟  ⃟  ⃟ (주민등록번호, 친양자)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우편번호)

친양자입양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법원 20  느  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 한 심판에 의하여 피고 1. △ △ △, 피고 2. □ □ □와 피고 3. ⃟ ⃟ ⃟ 사이에 성립한 친양자 입양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 3. ⃟ ⃟ ⃟의 친생의 부인데, 최근 피고 3. ⃟ ⃟ ⃟이 피고 1. △△ △와 피고 2. □ □ □의 친양자로 입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원고는 20○○.   .  . 피고 3. ⃟ ⃟ ⃟과 함께 ○○시 인근 캠핑장에 갔다가, 위 피고 3. ⃟ ⃟ ⃟을 잃어버린 이후 경찰서에 실종선고를 접수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3. 한편, 피고 3. ⃟ ⃟ ⃟은 아동보호시설에 보호되고 있던 중, ○○법원 20  느  호  심판에 의하여 원고에게 친양자로 입양되었고, 원고는 위 사실을 20○○.  .  . 알게 되었습니다.

4. 피고 3. ⃟ ⃟ ⃟의 친생의 아버지인 원고는 피고 1. △ △ △, 피고 2. □ □ □가 피고 3. ⃟ ⃟ ⃟을 친양자로 입양할 당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908조의 4에 따라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원고)

1. 갑 제2호증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피고3.)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피고1. 또는 피고2.)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양부모 중 1인의 보통 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명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제척기간	※ 아래(1)참조
제기권자	․친양자 입양 당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친생의 부 또는 모 (민법 제908조의4 제1항)
상 대 방	․양친자 양쪽을 상대방으로 하되 그 중 어느 한 쪽이 사망항한 경우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가사소송법 제31조제24조제1항, 제2항) ․양친과 친양자가 모두 생존해 있을 경우, 이들 3명이 피고로서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됨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함 (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 제3항)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31, 24조 민법 제908조의 4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3,700원(우편료)×12회분
친양자 입양 취소 사유	1.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가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3.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1) 제 척 기 간

1.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제기 (민법 제908조의4 제1항)

2.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알면 족하고, 친양자 입양의 법률효과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