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대한)

소          장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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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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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년 증서 제○○○○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의 강제집행 실시

피고는 20○○. ○. ○. 소외 ◉◉◉를 채무자로 하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년 증서 제○○○○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 ○○. ○. ‘원고와 피고, 그리고 소외 ◉◉◉ 3자의 계약으로 20○○. ○○. ○. 소외 ◉◉◉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으며,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공증인 ▣▣▣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고, 피고는 이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2. 피고의 위조사실

그러나 원고는 위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바 없고, 특히 피고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제출한 계약서(소외 ◉◉◉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합의를 기재한 위 3자 명의의 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원고는 이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는 이 억울한 사정을 풀기 위하여 20○○. ○○. ○○. 피고를 ○○○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년 증서 제○○○○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받은 승계집행문부여는 위법하므로, 그 적법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등본

1. 갑 제2호증                고소장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행권원에 따라 다름 (※ 아래 참조)	제출기간	집행문부여 후부터 집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59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6조제2호)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이 소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專屬管轄) 임(민사집행법 제21조)

※ 집행권원 및 관할{이 소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專屬管轄)임(민사집행법 제21조)}

1. 판결․심판 : 제1심 판결법원 또는 가정법원(민사집행법 제44조제1항,                         제45조)

2. 지급명령 :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민사집행법 제58조제4항)

3. 집행증서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민사집행법 제59조제4항)

4. 소송상의 화해, 인낙조서 : 제1심의 수소법원(민사집행법 제57조, 제44조)

항소심(고등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

5. 제소전 화해조서, 조정조서 :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그 절차를 행한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항소심(고등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

6. 채권표 : 확정판결에 준하여 그 파산채권표가 성립한 지방법원(파산법 제2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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