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업무상비밀누설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도 ○○시 ○○길 ○○ (전화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피고소인   △  △  △

○○도 ○○시 ○○길 ○○ (전화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원 인

1. 고소인은 20○○년 ○월 ○일 ○○도 ○○시 ○○길 소재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고소인이 철없을 시절 고소인 신체 중 등에다 문신을 한 것을 제거하기 위한 문신제거수술을 시술 받은 바 있습니다.

2. 이후 고소인의 직장동료 고소외 □□□가 위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중에 피고소인이 병원의 광고를 목적으로 병원 복도 벽에 고소인의 문신제거수술에 대한 사진을 부착하여 있음을 발견하고 고소인에게 “너의 사진이 아니냐”라고 하여 고소인은 위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 고소인임을 알 수 있는 문신 제거수술 전․후의 사진이 걸려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3. 위의 사실은 피고소인이 의사로서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에 대한 치료사실을 고소인의 동의도 없이 불특정 다수인 누구에게나 관람할 수 있게끔 방치하여 고소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함으로서 고소인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4. 피고소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17조의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므로 법에 따른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진단서                       1통

2. 진술서                       1통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친고죄 (형법 318조)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17조
범죄성립 요 건	1.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 2.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
형 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