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위계에 의한 살인미수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111111-1111111)

○○시 ○○구 ○○길 ○○(전화번호 010-0000-0000)

피고소인   △  △  △(주민등록번호 111111-1111111)

○○시 ○○구 ○○길 ○○-(전화번호 010-0000-0000)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아래 사실과 같이 위계에 의한 살인미수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년간 사귀어 오면서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입니다.

2. 피고소인은 대학에 다니며 고학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피고소인의 하숙비와 책값, 등록비 등을 대주었습니다.

3. 피고소인은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물산에 취직을 하였는데 작년 가을부터는 왠지 모르게 저를 만나는 것을 꺼리며 무언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러냐고 하였더니 피고소인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만남을 반대하시면서 집안끼리 혼담이 오고간 상대편 처녀를 몇 번 만나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4.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부모님들이 반대하시더라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는 우리 끼리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며 살림을 차리자고 졸랐었는데 지난 20○○. ○. ○. 늦은 밤에 피고소인은 지방에 잠시 내려가 바람이나 쐬고 오자하여 피고소인을 따라 나섰고, 피고소인은 ○○ 온천으로 내려가 여관을 잡고 들어간 후 맥주를 시켜 연거푸 마시더니 “우리의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이 세상 더 살고 싶지 않다. 우리 함께 죽고 저 세상에 가서 우리의 사랑을 계속하자”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하소연하는 것이었습니다.

5. 이에 고소인도 감정이 복받쳐 먹지 못하는 술을 함께 마시고 피고소인의 말에 동의하여 피고소인과 함께 피고소인이 준비해온 박카스 병의 극약을 마셨습니다.

6. 고소인은 다음날인 ○. ○. 여관 종업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위를 세척해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걱정되어 그 상태를 물어보았더니 피고소인은 제가 사경을 헤매던 ○. ○. ○○:○○경 여관을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7. 결국 고소인이 싫어진 피고소인이 동반자살 하자고 속여 피고소인은 박카스를 마시고 고소인에게는 극약을 먹여 자살로 위장시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8. ○년 동안 몸과 마음을 다해 뒷바라지하여 어엿한 사회인으로 키워놨더니 위와 같이 간교한 방법으로 고소인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파렴치한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주길 바라며 본 건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피고소인과 함께 마신 박카스 병 2개

2. 기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위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25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제253, 제254조
범죄성립 요 건	사람을 살해하려고 실행에 착수한 때
형 량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 보다 감경할 수 있음(형법 25조2항)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제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제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제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