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이혼청구의 소(배우자 등의 부당한 대우)

소          장

원   고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

송달장소 : ○○시 ○○구 ○○길 ○○번지

피   고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

이혼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20○○년 ○○월 ○○일에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남 ○녀를 두고 지내왔습니다.

2. 원고는 혼인 후 피고 등과 함께 지내던 중 피고가 혼수를 적게 해왔다는 이유로 원고 및 원고의 친정부친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을 서슴치 않더니 급기야는 사소한 문제를 들어 원고를 마구 구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심한 모욕감에 시달렸으나 자녀들을 생각하여 참고 지내왔습니다.

3. 그러나 피고의 구타 및 모욕적인 언행은 그칠 줄을 모르고 더욱 심해져 20○○년 ○월 ○일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를 마구 구타하여 원고에게 전치 ○주의 상해를 입히고 또한 이를 말리던 원고의 친정 부친을 폭행하였습니다.

4. 이후에도 피고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원고를 폭행하여 마침내 피고의 모욕적인 언행 및 심한 폭행을 견디지 못한 원고는 친정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5.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같은 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 할 것이며, 아울러 원․피고간의 혼인의 파탄책임은 전적으로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피고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6.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 부득이 원고의 이혼청구에 불응하고 있는 피고에게 이혼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상해진단서

1. 갑 제3호증                 인우보증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1)참조	제척기간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2조 민법 제840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3,700원(우편료)×12회분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제 출 법 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2) 제 척 기 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