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이행명령신청서

이 행 명 령 신 청

신 청 인	여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남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귀원 200○. 2. 3. 선고된 200○드단 142 이혼 등 청구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신청인에게 신청외 홍○주에 대한 양육비로,

가. 이 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밀린 양육비 금 4,9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이 명령이 고지된 다음달부터 201○. 11. 25.까지 매월 700,000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위 당사자간 귀원 200○드단 142호 이혼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201○. 2. 3. 귀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 1. 1.부터 별거해소 또는 혼인관계 종료시까지 사건본인의 부양료로 매월 금 700,000원씩을 매월 25.에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201○. 2. 24.확정되었습니다.

2. 이에 신청인은 위 판결받은 후 피신청인의 급여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자 피신청인은 직장을 포기하고 현재는 그 직장을 알려주지도 않고 더 이상 알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3. 신청인은 위 전부명령으로 겨우 금 4,5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 받았을 뿐 이후 이건 신청하는 현재까지 7개월 해당의 4,900,000원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신청인으로서는 더 이상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 피신청인에게 이행명령을 구하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조정조서 사본                                             1부

1. 위 송달증명원                                             1부

20○○.   ○.   ○.

신 청 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자녀가 성년인 경우 의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64조
요 건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비 용	․인지액 : 1,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우편료)×3회분
의 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1.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가사소송법 68조【특별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