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인지무효확인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정  ○  ○ (원 성명 김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 □ □

등록기준지 및 주소 : 원고와 같음

피   고   정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인지무효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원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원고의 생모인 김□□과 소외 박□□ 사이에 출생한 모의 혼인외 출생자인데 생부인 소외 박□□가 인지를 하지 않아 생모인 친권자 위 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라 성명은 김○○로 하여 모의 호적에 자로 입적된 것입니다.

2. 피고는 원고가 출생하고 나서 원고의 생모와 관계를 맺은 사실도 있었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태어난 자녀가 없었으며 결혼을 할만한 정신적, 경제적 여유도 없었기에 원고의 생모와 피고는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계속하여 결혼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의 생모는 결혼할 수  없음을 설득하던 중,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생부 부지중에 20○○. ○. ○. 원고의 본래 이름인 김○○의 성을 정○○로 정정하여 원고를 자신의 호적에 자로 입적하였습니다.

4. 따라서 위 입적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의사에 반한 피고의 일방적인 허위의 사실에 기한 인지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862조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원고)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원고)

1. 갑 제3호증            진술서(생모 김□□)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정  ○  ○의

친권자 모  김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6, 28조
제기권자	(가사소송법 제28, 23조)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
상 대 방	(가사소송법 제28, 24조) ․인지자 및 피인지자의 일방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인지자는 피인지자를, 피인지자는 인지자를 상대방으로 함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인지자 및 피인지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함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 000원(1회송달료) ×12회분
인지무효 사 유	혼인이외의 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부모자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호적기재가 이루어져 있으나 그 성립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제 출 법 원 (가사소송법 제26조)

1. 자(子)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2. 자(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