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청구이의의 소(이행권고결정전 이미 소멸시효 완성)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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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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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201O차전OOOO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가. 피고는 도·소매 유통업자로 원고가 2006. 2. 21. 피고로부터 ◎◎을 택배발송 및 직접수령 방법으로 전달한 후 ◘개월 분할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X. ◌. 원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귀원은 피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2018. X. X.. 자로 위 지급명령을 원고에게 송달하였는바,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2018. O. O. 송달받았음에도 법률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지방법원 201O차전OOOO 물품대금 사건으로 2018. O. ●.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갑 제1호증 지급명령, 갑 제2호증의1 사건일반내용, 갑 제2호증의2 사건진행내용 각 참조).

2. 지급명령 신청 전 원고의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소멸

가. 그러나 피고의 지급명령 신청 원인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상법 제46조 제8호에 의한 상인에 해당하고, 위 물품대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가 5년이이라 할 것입니다.

나. 그리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의 청구원인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의 발생 시점이 2006. 2. 21. 이고, 위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1. 2. 21. 에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

다. 가사 위 물품대금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위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위지급명령신청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2016. 2. 21. 에 위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물품대금채권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시점인 2018. 2. 23. 보다 앞선 시점인 2011. 2. 21. 또는 2016. 2. 21. 에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위 지급명령은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발령되어졌기에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소멸된 채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에 해당하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여야 할 것어서, 원고는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기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지급명령

1. 갑 제2호증의1                  사건일반내용

1, 갑 제2호증의2                  사건진행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출기간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판결․심판 : 제1심 판결법원 또는 가정법원(민사집행법 제44조제1항,제45조)

2. 지급명령 :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민사집행법 제58조제4항)

3. 집행증서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민사집행법 제59조제4항)

4. 소송상의 화해, 인낙조서 : 제1심의 수소법원(민사집행법 제57조, 제44조)   항소심(고등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

5. 제소전 화해조서, 조정조서 :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그 절차를 행한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항소심(고등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

6.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은 전속관할임.(민사집행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