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파양무효확인 청구의 소

파 양 무 효 확 인 청 구

원   고   ○  ○  ○(양자)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피   고   1. 김  △  △(양부)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2. 이  △  △(양모)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파양무효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파양(20○○년 ○월 ○일 ○○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원래 ○○구 ○○동 ○○번지 최□□(부)와 조□□(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입니다.

2. 원고는 생가의 형편으로 19○○년 ○월경 양부모에게 인계되어 부양을 받아오다가 19○○년 ○월 ○일 입양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원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20○○년 ○월 ○일 협의 파양된 것으로 호적부에 기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 그러므로 이를 알아본 즉 피고들이 이민을 가려면 양자가 있으면 장남을 데려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원고와의 협의 없이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과 하등의 협의 파양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입양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3호증	협의파양서(위조)

1. 갑 제4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5호증	진술서(피고)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30, 31조 민법 제898조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가사소송법 제31, 23조)
상 대 방	․양친자중 일방이 원고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함 ․제3자가 원고가 될 경우에는 양친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일방이 사망하였으면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 ․양친자가 모두 사망하였으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함. (가사소송법 제31, 24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 제 출 법 원

1. 양부모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2.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