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보이스피싱 피해)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실관계 - 전화금융사기에 따른 송금

(생략)

2. 피고의 의무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본래 부당이득이란 공평관념에 위배되는 재산적 가치의 이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그 이익을 되돌려 받아 손해자에게 주어 재산상태의 조정을 꾀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또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당해 금액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고 봄이 상당합니다.

대법원 1975. 4. 8. 선고 73다29 판결

이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예금계좌 혹은 통장의 명의자와 그에 대한 송금의뢰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응당 예금계좌 혹은 통장의 명의자는 송금의뢰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무릇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아울러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내지 메신저피싱 사기범행이 매우 빈발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실정인바, 비록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다고는 하더라도 만연히 통장 기타 거래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준 행위는 이러한 사회실정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을 갖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나1956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예견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통장 기타 거래매체를 제공한 위 각 피고의 행위는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어

이에 원고는 위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증  명  방  법

( 생 략 )

첨  부  서  류

( 생 략 )

20○○.   ○.   ○.

위 원고 ○ ○ ○ (서명 또는 날인)

○○ 지 방 법 원   귀 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이에 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연 1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임(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2002. 5. 10. 선고 2001다81511 판결).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함(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1999. 2. 23. 선고 98다64103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