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준비서면{손해배상(기), 원고}

준  비  서  면

사   건   20○○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주식회사◇◇은행 외 1

귀원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 주식회사◇◇은행(다음부터 피고은행이라고 함)은 피고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가 그의 처 소외 김◈◈와 공모하여 소외 이◈◈와 19○○년경부터 계속적인 사채거래관계에 있던 원고가 채무자 소외 박◈◈로부터 금 1억 원의 채무를 변제 받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19○○. ○. ○.경 피고 은행 ○○지점에서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을 새로 개설하고 원고가 소외 박◈◈로부터 대여금 1억 원을 변제 받는 자리에 함께 간 소외 이◈◈는 원고에게 위 돈을 소지하고 귀가하는 것은 위험하니 원고가 피고은행과 거래하는 통장에 무통장 입금시키자고 하여 부근의 피고은행 ○○○지점에 들러 원고가 소파에 앉은 사이 소외 이◈◈는 금 1억 원을 위 ○○지점 통장에 입금시킨 후, 같은 달 ○○. 피고은행 ○○지점에서 피고 ◈◈◈는 입금시킨 위 금 1억 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예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금 1억 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 ◈◈◈의 피고은행의 피용자로서의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2. 그러나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 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참조), 피고 ◈◈◈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은행 지점장으로서의 예금을 관리하는 업무범위내의 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은행은 불법행위자인 피고 ◈◈◈의 사용자로서 피고 ◈◈◈가 위와 같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힌 위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은행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배척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피고은행은 원고가 19○○. ○. ○. 피고 ◈◈◈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알았고 이 사건 소제기일은 20○○. ○. ○.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합니다.

4.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등 참조), 소외 이◈◈는 원고에게 19○○. ○. ○. 원고의 금 1억 원을 피고 ◈◈◈의 구좌에 일시 입금하였다가 이를 찾았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소외 이◈◈ 및 피고 ◈◈◈에 대한 형사고소 및 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20○○. ○.경 피고 ◈◈◈가 위와 같이 원고명의의 통장을 임의로 몰래 만들어 원고의 돈을 편취한 내용의 위법행위를 알고 이에 대한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시점에서야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은행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5.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기간	제소 후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부수	준비서면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제출의무	지방법원 합의부와 그 이상의 상급법원에서는 반드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변론을 준비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272조 제2항).
의 의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
기재사항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에 법정되어 있음> 1.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효 과	자백간주이익(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진술의제의 이익(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실권효의 배제(민사소송법 제285조 제3항), 소의 취하 동의권(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기 타	․남편과 사별하고 달리 직업을 가지지 못한 채 남편의 유산을 처분하여 은행에 넣어 두고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여 오던 피해자가 은행의 지점장을 통하여 은행과 거래하여 왔고,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에 대한 이자가 정기적으로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왔으며, 은행 지점장이 은행의 공적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예금하도록 유인하는 편법 금융거래가 금융기관 사이에서 종종 행하여져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은행지점장의 행위가 당해 은행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17595 판결). ․예금자가 제3자를 통하여 체결한 예금계약이 보통 정규예금 금리보다 고액이고 보통예금임에도 일정기간 인출할 수 없는 등 시중은행에서 예금유치를 위하여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예금자는 적어도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은행직원의 표시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결국 그 예금자와 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금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예금자는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예금자에게 은행직원의 배임행위에 대한 통상의 과실만이 인정되는 경우, 은행의 사용자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 1999. 1. 15. 선고 98다396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