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의 소(서류위조한 경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 대 100㎡에 관하여 ○○지방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아버지 소외 망 ◉◉◉는 ○○시 ○○동 ○○-○○ 대 100㎡(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의 소유자이었으나 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사망  하였고, 원고는 소외 망 ◉◉◉의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의 소유로 ○○지방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계속 불응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인무효인 ○○지방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구 토지대장등본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4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5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아야 하고,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는바, 이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법리임(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말소등기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말소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1979. 2. 13. 선고 78다2412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