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실 종 선 고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

사 건 본 인  △  △  △(△△△)

(부 재  자)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청구인과 같음

최후의 주소 : 청구인의 주소와 같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에 대하여 실종을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부재자) △△△의 동생으로서 이건 청구의 당사자입니다.

2. 부재자와 청구인은 형제간의 관계로 부(父) 망 김□□와 모(母) 망 이□□ 사이에 ○○시 ○○구 ○○길 ○○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던 중 19○○. ○. ○. 전쟁이 일어나 피난하던 길에 청구인은 부재자와 헤어져 현재까지 행방을 찾았으나 부재자를 찾을 길이 없고 부재자가 73세의 고령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지나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근거도 전혀 없어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고자 이 건 신청을 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1.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통

1. 말소주민등록등본(부재자)	1통

1. 인우보증서	1통

1. 인감증명서(인우보증인)	2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부재자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이해관계인 ․검사(민법 제27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27～29조, 가사소송법제 44조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57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14일(가사소송법 제43조제5항)
비 용	․인지액 : 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실종선고 요 건	1. 보통실종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즉, 최후로 생사가 확인된 후 5년이 경과되는 경우(민법 제27조 제1항). 2. 위난실종 : 전지, 침몰한 선박, 추락한 항공기 등 위난을 당한 자가 위난이 종료된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