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부를 정하는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도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

피   고   1.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도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

2.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도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미등록

주소 : ○○시 ○○구 ○○길 ○○

부의 결정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을 사건본인의 부로 정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 △△△는 20○○. ○. ○. 혼인하였고, 20○○. ○. ○. 협의이혼하였습니다.

2. 원고는 이후 20○○. ○. ○. 피고 ◇◇◇과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 20○○. ○. ○. 사건본인을 낳았습니다.

3. 그런데 사건본인의 출생일은 원고와 피고 △△△ 간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이며, 원고와 피고 ◇◇◇ 간 혼인성립의 날로부터는 200일 후이므로, 친생추정이 경합하게 되어 본건 판결 확정시까지 사건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수가 없습니다.

4. 유전자검사결과 사건본인의 부는 피고 ◇◇◇임이 명백하므로, 민법 제845조에 따라 부를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4호증	출생증명서

1. 갑 제5호증	유전자검사결과(사건본인-피고 ◇◇◇)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   ○.   ○.

위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1)참조		제척기간	-
원고적격	모, 자녀, 모의 배우자 또는 모의 전 배우자	상 대 방	·모가 제기하는 경우 전/현 배우자 ·자녀가 제기하는 경우 모, 모의 전/현 배우자 ·모의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 모, 모의 전 배우자 ·모의 전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 모, 모의 현 배우자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부본 피고별 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7조, 민법 제845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의 의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전/현 배우자의 친생자 추정시기가 중복되는 기간 내에 자가 출생한 경우 부를 정하게 되는 소.

※(1) 관 할 법 원

1. 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2.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