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반소장(부양료청구)

반      소        장

반소원고  여 ○ ○ (주민등록번호)

(본소 피고)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

반 소 피 고  남 △ △(주민등록번호)

(본소 원고)	등록기준지 및 주소 : 반소원고(본소 피고)와 같음

송달 장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본소의  표시 :  귀원 20○○ 드단 ○○○ 이혼등

부양료청구의 소

반  소  청  구  취  지

1. 반소 피고(본소 원고)는 반소 원고(본소 피고)에게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별거 해소 또는 혼인관계의 종료시까지 매월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반소 소송비용은 반소 피고(본소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반  소  청  구   원  인

1. 별거 경위

반소 피고는 반소 원고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못하는 부모와 반소 원고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20○○. ○. ○. “부모도 싫고, 가정도 싫고, 중간에서 괴로우니 유학을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였고, “어린 아이를 봐서라도 이혼하지 말고 가정을 지키자”는 반소 원고의 눈물겨운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본소인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금까지 별거 상태입니다.

2. 부양의 필요성 및 부양의 정도

가. 반소 피고는 가출 후에도 반소 원고에게 조금씩 생활비를 지급해 주었고 급여의 절반 정도를 생활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도 한 사실이 있으나, 20○○. ○.월부터는 일체의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나. 반소 원고는 현재 생후 12개월 정도 된 본소 사건본인 남□□을 양육하고 있고, 둘째 아이를 임신중이며 아무런 직업 및 소득이 없습니다.

취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위 남□□이 너무 어리고 임신상태라 취업을 할 수도 없으며 현재 임신 3개월로 접어들면서 입덧도 심하고 남편의 가출과 이혼소송제기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한편, 반소 피고는 소외 ☆☆증권(주)에 다니며 월 평균 ○○○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반소 피고의 월급여는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하여 월 평균 ○○○원이 넘는 것 같으나, 반소 원고로서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어 앞으로 필요하다면 위 소외회사에 대해 사실조회를 통해 입증하고자 함)

다. 반소 원고는 위 남□□의 분유, 이유식 비용, 기저귀 비용, 병원비등으로 한달 평균 약 ○○○원정도가 소요되고, 아파트 관리비, 가스, 수도등공과금, 전화요금, 반소 원고의 산부인과 진료비를 비롯한 병원비, 기타식비등 기등록기준지인 생활비로 월 평균 약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반소 피고가 3개월째 전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돌을 앞둔 아이와 임신으로 생활비가 많이 들어갈 시기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 민법 제826조에 의하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이는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가정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부는 가정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하여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미성숙 자녀의 양육비도 부부의 공동생활비용분담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마. 따라서 반소 피고의 수입액, 사회적 지위, 부양이 필요한 정도 및 필요한 생활비 금액, 별거의 경위 및 유책 유무등을 종합해 볼 때, 반소 피고는 반소 원고에게 월 ○○○원을 부양료로 지급함이 상당합니다.

3. 결 론

반소 원고는 반소 피고와의 혼인생활에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만큼 잘못한 사실이 없고 반소 피고에 대한 애정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반소 피고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들 남□□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에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바라와 이 건 반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의 1, 2       진술서 및 인감증명

1. 을 제2호증의 1, 2       진술서 및 인감증명

1. 을 제3호증의 1, 2       진술서 및 인감증명

1. 을 제4호증              진술서

1. 을 제5호증의 1, 2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의무기록사본

1.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각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

1. 반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반소 원고(본소 피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가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소 수소법원		신 청 인		부 부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부본1부	관련법규		민법 제826, 833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마류1호
비 용	․인지액 : 1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원(☞송달료 예납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