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해명광고게재 등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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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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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광고게재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일보 제1면에 흑백, 5단 37㎝ 크기로 별지기재의 해명광고를 2회에 걸쳐 게재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시 ○○구 ○○로 ○○○ ○○아파트(다음부터 위 아파트라고 함)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동 동대표입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 ○○.경부터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와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금 ○○○만원을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위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여 헛소문을 퍼뜨리고, 또한 20○○. ○○. ○○.에는 지방일간지인 ○○일보에 제보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도되도록 하여 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등 엄청난 명예훼손을 당하였습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의 발생경위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로써 금 2,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별지 기재의 광고를 일간 신문지상에 게재하여야 함이 마땅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유인물

1. 갑 제2호증                신문기사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해명광고

○○시 ○○구 ○○로 ○○○(○○동, ○○○) ◇◇◇는 ○○○가 ○○시 ○○구 ○○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주식회사로부터 금 ○○○만원을 수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위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퍼뜨리고, 그러한 허위사실을 ○○일보에 제보하여 20○○. ○○. ○○. ○○일보에 그러한 사실이 게재되도록 함으로 인하여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시 ○○구 ○○로 ○○○(○○동, ○○○)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過剩)하여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서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人格權)의 침해에 이르게 되므로(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위의 "적당한 처분"에는 사죄광고는 포함되지 아니함. ․민법 제764조의 적용에 있어서 사죄광고를 구하는 판결이 아니고 ①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손해배상판결의 신문․잡지 등에 게재, ②형사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의 신문․잡지 등에 게재, ③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 등의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하여도 사죄광고의 경우처럼 양심결정의 강제나 인격권을 무시하는 등의 헌법위반의 문제는 별로 생길 수가 없음.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과 아울러 명예회복처분을 함께 청구하고 있다면 법원은 그 명예훼손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그 청구범위 내에서 명예회복처분을 금전배상과 함께 명하거나 또는 전자만을 명하거나 아니면 전자를 인정함이 없이 후자만을 명할 수 있음(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