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낙태죄

고  발  장

고 발 인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피고발인   김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2222222)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이  △  △

○○시 ○○구 ○○길 ○○의 ○○

전화번호 : ○○○ - ○○○○

고  발  사  실

1. 고발인 ○○○과 피고발인 김△△은 20○○년 ○월 ○일 동거에 들어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2. 고발인은 고발인의 친구인 고발외 □□□에 대한 상해사건에 의해 19○○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습니다.

3. 고발인이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피고발인 김△△는 임신 ○주의 임부였는 바, 고발인은 고발인이 수감생활을 하던 20○○년 ○월 ○일 고발인의 수감생활에 따른 생활고와 육아에 대한 부담에 의해 ○○시 ○○구 ○○길 ○○번지 소재 ○○병원 산부인과전문의인 피고발인 이△△에게 임신중의 태아를 낙태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발인 이△△은 피고발인 김△△의 촉탁을 받아 동 병원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임신 ○주의 태아를 낙태하였습니다.

4. 피고발인들은 모자보건법상의 낙태에 대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 낙태시술에 이른 것이므로 이들을 모두 의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진단서

1. 자술서(피고발인 김△△작성)

20○○년   ○월   ○일

위  고 발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모든 사람(형사소송법 224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발장 1부	관련법규	형법 269조
범죄성립 요 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한 때
형 량	․1년이하의 징역 ․200만원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