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변론요지서(강도상해)

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노○○○ 강도상해

피고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요지를 진술합니다.

다          음

1. 피해자의 피해정도

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첫째, 피고인에게 폭행 당할 당시에는 상처 난 사실을 몰랐으며 경찰서에 갔을 때 경찰관이 알려주어 알았다. 둘째, 멍이 들지는 않았고 약간의 붓기가 있었으며 의사의 말이 상처부위가 약 2센티미터 찢어졌다고 했다. 셋째, 상처부위가 약간 쓰리고 아팠지만 이 때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았다. 넷째, 이 상처로 인해 3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치료내용은 상처부위에 연고를 바르는 것이었고 주사를 맞거나 항생제를 복용한 사실은 없다. 다섯째, 피고인으로 인한 상처는 일주일 정도 지나자 완치되었으며 흉터 등은 남지 않았다.

2.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강도상해죄에서 의미하는 상해는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와 마찬가지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다’는 의미는 모든 신체상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위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약간의 외상을 입은 것으로 보여지나 이를 강도상해죄의 상해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위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내용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으로 위 피해자가 입은 외상은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였으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얼굴부위가 2센티미터 찢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만약 피해자가 피부조직이 훼손될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면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상처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주사나 항생제를 복용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조치인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단지 상처부위에 연고만을 발라 주는 정도로 치료를 마쳤다는 점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피해정도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피부가 긁힌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3. 결론

이상의 사유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   ○.   ○.

위 피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  ○  ○ (인)

○ ○ 고 등 법 원  제○형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