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손괴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111111-1111111)

○○시 ○○구 ○○길 ○○(전화번호 010-0000-0000)

피고소인   △  △  △(주민등록번호 111111-1111111)

○○시 ○○구 ○○길 ○○(전화번호 010-0000-0000)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아래 사실과 손괴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고소인은 이웃에 사는 사람인 피고소인 간 20○○. ○. ○. ○○:○○경 주위토지 통행문제로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마침 그 주위에 있던 기와장을 들고 그 옆에 있던 고소인 소유의 승용차에 향하여 집어 던져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 금 450,000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이므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5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제366조
범죄성립 요 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
형 량	․3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제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제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제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제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