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원인무효)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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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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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김◇◇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박◇◇는 위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은 소외 최◉◉의 소유였으나 원고가 19○○년경 소외 최◉◉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입하였습니다.

2. 한편, 피고 김◇◇는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를 마치지 아니하였음을 틈타 20○○. ○. ○○.경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시 ○○동 ○○○번지 소외 이◈◈, 같은 동 ○○○번지 소외 황◈◈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3. 그리고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위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피고 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4. 따라서 피고 김◇◇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실에 기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박◇◇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1. 갑 제2호증                      영수증

1. 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4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5호증                      사실확인서(허위보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157.4㎡.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구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1999. 10. 26. 선고 99다40036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말소등기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1979. 2. 13. 선고 78다2412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