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점유강취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번지(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피고소인   △  △  △

○○시 ○○동 ○○길 ○○번지(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원  인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동네 친구사이인바, 피고소인은 20○○. ○.경 금 3,000,000원을 이자 월2푼으로 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하면서, 대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소인 소유의 무쏘 승용차(OO가OOOO)를 고소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하고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2. 그런데 피고소인은 20○○. ○. ○. ○○:○○경 부인과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의 집에 찾아와 “내가 이번에 OOOO 가게에 배달원으로 취직되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내 차가 급히 필요하다. 그러니 그 차를 나에게 돌려다오” 라고 하며 막무가내로 고소인에게 강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그때까지 원금은커녕 이자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피고소인에게 승용차를 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피고소인은 주머니 속의 칼을 고소인에게 들여대며 위협한 뒤, 고소인의 집 책상 위에 놓인 위 승용차 열쇠를 빼앗아 승용차를 몰고 가 버린 후 아직까지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3.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로 큰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 현재까지 위 승용차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바, 피고소인을 점유강취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서  류

1. 계약서	1부

1. 사실확인서	1부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25조
범죄성립 요 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때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
형 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