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수확기 미도래 농작물매매에서의 하자)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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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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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30.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01. 5. 30. 피고와 피고가 경기 ○○시 ○○읍 ○00번지 전 2975㎡, ○01번지 전 3,966㎡, ○02번지 전 3.636㎡, ○03번지 전 3,305㎡에 재배하고 있는 성장기의 양파를 대금 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농작물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인 피고가 비료주기, 농약주기, 김매기 등 작물관리에 관한 모든 것을 출하시기까지 책임지기로 약정하고, 위 매매대금 10,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런데 위 양파는 피고가 양파종자를 잘못 선택하여 파종하였거나, 재배과정에서 잘못 관리한 때문인지 출하기가 되어서도 정상거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상태가 불량하였는바, 원고는 농산물수집상으로 위 양파를 도매시장에 출하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던 것인데, 매매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농작물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그렇다면 수확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농작물의 매매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유무를 소유권이전시가 아닌 수확기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양파의 매매대금 10,000,000원의 반환 및 이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인 2001. 5. 30.부터 다 갚을 때까지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연 5%의 법정이자를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농산물매매계약서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각 사진

1. 갑 제3호증                     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수확기 미도래의 농작물매매에 있어서는 강학상의 사행계약인 소위 희망매매를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유무는 소유권이전시가 아닌 수확기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음(광주고법 1982. 6. 25. 선고 81나604 판결).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음(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등 판결,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