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근로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시 ○○구 ○○로 ○○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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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9.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회사는 각종 식류품 및 세제류의 유통업체이고, 피고 ◇◇◇는 2000. 1. 15.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창고관리업무에 종사하다가 2002. 3. 1. 다른 창고업무종사자들을 감독하며 물품의 출납과 재고관리 및 장부관리를 총괄하는 직책인 창고장에 취임하여 2002. 9. 30.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 ◈◈◈는 피고 ◇◇◇의 원고회사에 입사함에 있어서 신원보증을 한 사람입니다.

2. 그런데 2002. 9. 30. 피고 ◇◇◇가 원고회사를 퇴직하여 창고장직을 그만둔 뒤 피고 ◇◇◇가 창고장의 직무를 인수할 당시의 실제 재고량에 그 후 새로이 입고된 총물량을 더한 다음 거기에서 피고 ◇◇◇의 창고장 직무수행기간 중의 총출고량을 공제한 수량과 후임자에게 인계할 당시의 실제 재고량과의 차이를 피고 ◇◇◇의 책임아래 작성된 장부상의 기재내용과 따져 본 결과 금 35,000,000원 상당의 물품이 부족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3. 피고 ◇◇◇의 원고회사 창고장으로서의 책무는 입․출고시 물품의 수량 및 하자유무를 확인하고 물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른 창고업무 종사자들을 지휘․감독하여 보관 중인 물품이 도난당하거나 멸실되지 않도록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이에 부수하여 재고관리 및 장부정리 등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는 원고회사의 창고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원고회사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회사의 위와 같은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할 것이며, 피고 ◈◈◈는 피고 ◇◇◇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원고회사의 위와 같은 손해를 전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원고회사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족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손해발생 이후로서 손해발생을 확인한 2002. 9.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30                각 일일재고현황표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30                각 출․입고의뢰서

1. 갑 제3호증                            인수인계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2%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채권의 확장 내지 변형이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고(민법 제162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함(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269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