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제3자이의의 소(가압류집행에 대한 이의)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식회사◇◇은행

○○시 ○○구 ○○로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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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소외 ◉◉주택주식회사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20○○  카단○○○○호 집행력 있는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20○○. ○. ○. 가압류 집행한 물건 중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소외 ◉◉주택주식회사(다음부터 소외회사라고만 함)에 대한 귀 원 20○○카단○○○○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20○○. ○. ○. 소외회사의 소재지인 ○○ ○○시 ○○면 ○○로 140에서 별지 가압류조서 기재와 같이 각 물건을 가압류하였습니다.

2. 그러나 위 가압류 물건 중 별지목록 기재의 물건은 소외회사의 소유물이 아니라 원고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 ○. ○. 소외 ◎◎◎로부터 금 5,000,000원에 매수하였습니다.

3. 원고는 위 물건을 매수한 날부터 그 다음날까지 별지목록 기재 물건{소나무 원목 통나무 11,000사이(‘사이’란 통나무를 3m간격으로 절단한 경우의 단위임}를 소외회사로 운반하였으며 갑 제4호증(원목작업확인서1), 같은 달 13. 원고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환 받기로 하고 위 물건를 소외회사에게 보관시켰습니다.

4. 그러므로 원고는 위 통나무에 대하여 정당한 소유자로서 피고로부터 집행을 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유체동산가압류집행조서 등본

1. 갑 제2호증                소나무원목판매확인서

1. 갑 제3호증                각 원목작업확인서

1. 갑 제4호증                물품보관증

1. 갑 제5호증                인감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물  건  목  록

소나무 원목 통나무 11,000사이

(‘사이’란 통나무를 3m간격으로 절단한 경우의 단위임}

물건소재지 :  ○○시 ○○구 ○○로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제1항), 이 규정은 가압류집행에 대하여도 준용됨(민사집행법 제291조).

※ (1) 관  할

집행법원의 관할에 속함. 유체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의 집행법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되고, 시․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의 관할법원은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됨(민사집행법 제22조 제2호).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확인 및 형성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