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서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서

피 해 자	1. 0 0 0 (      -     )

주소

등록기준지

2. 0 0 0 (      -     )

주소

등록기준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0 0 0

행 위 자	0 0 0 (        -      )

주소

등록기준지

송달장소    00구치소,

청 구 취 지

구 분	구체적 내용(주거․방실․직장․전기통신 등 특정)
□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현 거주지인 “000”에서 퇴거를 청구합니다.
□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1. 현 거주지인 “000”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구합니다. 2. 피해자 2. 000(사건본인)이 다니고 있는 000에 위치한 “00중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구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피해자 1. 000의 휴대전화(000-0000-0000)와 피해자 2. 000의 휴대전화(000-0000-0000)로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 SNS, 카카오톡 등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청구합니다.
□ 친권행사의 제한	사건본인 : 000 ( - ) 등록기준지 :
□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	현재 구속기소 되어 형사 재판을 받는 중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피해자 1. 000과 행위자는 1900. 0. 0.에 혼인신고를 한 뒤, 그 사이에 미성년자인 사건본인 피해자 2. 000(2000. 0. 0.생, 남)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함께 생활하고 있고, 행위자는 후술하는 00지법 0000고단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건으로 인하여 00구치소에 수감중에 있습니다(수용자번호 000번).

2. 피해자 1.000의 행위자에 대한 이혼 청구

가. 행위자는 피해자 1. 000과 혼인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폭력은 단순히 구타 정도가 아니라 식칼과 망치 등 흉기를 동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행위자는 칼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등 자해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 구체적으로, - (중략) - 결국, 이 날의 사건으로 행위자는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었고,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00지법 0000고단 0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1. 000은 행위자와 이혼을 결심하고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3. 이 사건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청

피해자들은 현재 행위자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가정폭력은 행위자가 직접적으로 중학생 아들인 피해자 2. 000에 대해서도 칼로 위협한 사건으로, 결코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행위자가 성00구치소에 수감 중이고, 형사 사건의 경우 다음 공판기일이 0000. 0. 00.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위자가 모든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로서는 행위자와 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 공판기일에는 사건이 결심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이번달 중으로 선고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행위자에 대하여 현재 상황으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바, 집행유예로 석방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피해자들로서는 다시는 행위자를 만나고 싶지 않은 심정이고, 행위자가 피해자들의 거취를 전혀 모르게 하고 싶은 것이 더 솔직한 심정인바, 이에 본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정을 참작하시어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혼인관계증명서(피해자 1. 000, 행위자)             각 1통

1.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들, 행위자)                  각 1통

1. 기본증명서(피해자 2. 000)                            1통

1. 주민등록등본(피해자들, 행위자)                    각 1통

1. 접수증                                              1통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통

1.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1통

1. 자녀진술서                                          1통

1. 위임장	1통

2000.   0.   0.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0 0  0  (인)

00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
청구권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
제출부수	신청서원본 1부 및 피신청인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내지 동법 제55조의 9
비 용	인지 및 송달료 납부대상 사건이 아님
피해자보호명령신청 요건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