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혼인외의 자)

소               장

원 고     김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피 고     1.  김  △  △ (주민등록번호)

2.  박  △  △ (주민등록번호)

피고들 등록기준지 : 원고와 같음

피고들 주소 : ○○시 ○○구 ○○길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각기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호적상 등재 사실

원고는 피고 김△△을 아버지로, 피고 박△△를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호적상 등재되어 있습니다.｛증거 :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원, 피고들간 친생자관계 부존재 및 호적 등재 경위

가. 원고는 피고 김△△의 친형인 소외 김□□이 한 동네에 거주하던 성명불상의 여인과의 관계에서 낳은 혼인외의 자입니다. 당시 위 김□□은 소외 이□□와 혼인한 사이로서 그 사이에 아들을 출산한 지 4일만에 원고가 태어났으므로 원고를 차마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없어 동생 부부인 피고들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과는 단 하루도 함께 산 적이 없으며 원고의 친부인 위 김□□과 그의 처인 위 이□□가 원고가 성장할 때까지 양육했습니다. 또한 위 이□□도 원고에 대해 기른 정이 깊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원고가 친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되기를 원하는 입장이며 피고들도 원고의 호적을 바로 잡는데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다. 증거 : 갑 제 2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 3호증(가족관계증명서), 갑 제 5호증 (동생에게 입적한 이유서), 갑 제 6호증 (확인서)

3. 결 론

위와 같이 원고는 호적상 피고들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으나, 피고들과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원고)

1.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원고)

1. 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소외 김□□)

1. 갑 제4호증            주민등록등본(피고들)

1. 갑 제5호증            동생에게 입적한 이유서

1. 갑 제6호증            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소장부본                2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원고 김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법규	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6 ～ 28조
제기권자	․부(夫) 또는 처(妻) ․부(夫) 또는 처(妻)의 후견인, 유언집행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처(妻)의 전부(前夫) ․자(子), 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상 대 방	․부 또는 모 ․자(子) ․검사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친생자관계존부사유	1. 법원에 의한 부(父)의 결정(민법 제845조) 2. 자(子)의 친생부인(민법 제846, 848, 850, 851조) 3. 인지에 대한 이의(민법 제862조) 4. 인지청구(민법 제863조)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

※ 제 출 법 원

1. 상대방(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2.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