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파양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19○○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

피   고   △  △  △(△△△)

19○○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도 ○○군 ○○면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동, ○○아파트)

파양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 ○. ○.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파양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망 □□□의 자로서 초등학교 1년인 19○○. ○. ○.경 친척인 피고로부터 양자로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부모의 동의하에 19○○. ○. ○. 입양신고를 필하고 피고의 양자가 되어 살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2. 피고는 20○○. ○. ○. 원고에게 현재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자금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명의 채권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옥과 대지 및 집안 내 가재도구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렇게 되면 원고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될 것이니 원고가 일정금원을 보태 취득한 위 부동산과 가재도구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형식상 파양을 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에 불과한 것이어서 양친자관계는 사실상 종전과 다름이 없고 위 채무변제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감언이설로 원고를 기만하였습니다.

3.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20○○. ○. ○. 파양신고서를 작성케 하는 방법으로협의상 파양의사를 표시하기 이르렀고, 피고가 동 신고서류를 20○○. ○. ○. ○○ ○○구청장에게 신고한 바 있습니다.

4. 원고는 피고가 위 신고를 한 이후 잠시 다른 곳에 있던 원고를 다시 찾겠다고약속했던 피고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자 그 동안의 사정을 조사해 본 결과 피고가 외국에 나가있던 친자인 소외 □□□를 불러들여 함께 살고 있으며, 위 부동산도 파양신고를 한 당일 그에게 증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채무가 많이 있다는 것도 모두 허위인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5. 결국 피고는 그 동안 원고와 함께 이룩한 위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원고를 기망하여 협의파양의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파양신고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3호증                      입양관계증명서

1. 갑 제4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5호증                      주민등록등본(양부모)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양부모 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제척기간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내
제기권자	양부모, 양자, 양자의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검사
상 대 방	협의상 파양의 타방당사자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30, 31조 민법 제904, 905, 906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파양취소 사 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파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