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허위의 출생신고)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피   고   △  △  △(주민등록번호)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 ○. ○.에 소외 망 김□□를 아버지로, 소외 이□□를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 출생하였는데, 위 김□□가 마치 원고가 김□□와 피고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버렸습니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기본증명서(원고)

1. 갑 제1호증의 2                   가족관계증명서(원고)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3호증의 1                   확인서(박□□)

1. 갑 제3호증의 2                   확인서(정□□)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정법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법규	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6 ～ 28조
제기권자	․부(夫) 또는 처(妻) ․부(夫) 또는 처(妻)의 후견인, 유언집행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처(妻)의 전부(前夫) ․자(子), 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상 대 방	․부 또는 모 ․자(子) ․검사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친생자관계존부사유	1. 법원에 의한 부(父)의 결정(민법 제845조) 2. 자(子)의 친생부인(민법 제846, 848, 850, 851조) 3. 인지에 대한 이의(민법 제862조) 4. 인지청구(민법 제863조)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

※ 제 출 법 원

1. 상대방(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2.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