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당사자 간 직계혈족)

소          장

원   고   ○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피   고   △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혼인무효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 ○. ○.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 △△△은 원고의 이종사촌이었으나 원고의 어머니와 피고의 어머니가 1951년 8월경 피란 도중 헤어지게 되어 이를 알지 못하고 피고와 원고는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입학하여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사귀던 중 결혼을 하고 19○○년 ○월 ○일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2. 이후 원고 어머니와 피고 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하던 도중 서로가 6‧25때 헤어진  자매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원고는 혼인무효확인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혼인관계증명서	1통

1. 제적등본	1통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1. 결혼식 사진	1통

1. 증언서	1통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2, 23, 24조
제기권자	(가사소송법 제23조)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
상 대 방	(가사소송법 제24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함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함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혼인무효 사 유	(민법 제815조)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간에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제 출 법 원(가사소송법 제22조)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5.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