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입양무효확인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양부)   1.  김  ○  ○ (金 ○ ○)

19○○년 ○월 ○일생

(양모)   2.  이  ○  ○ (李 ○ ○)

19○○년 ○월 ○일생

위 원고들의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피   고(양자)   △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입양무효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들과 피고사이의 입양신고(○○구청장 20○○. ○.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들은 누군가가 슬며시 원고들의 집앞 대문에 놓아두고 간 기아인 피고를 가엾이 여겨 마침 자녀가 없는 터라 양육하기로 협의하고 현재까지 친자녀처럼 양육을 하여 왔습니다.

2. 원고들은 비록 슬하에 친자녀가 없습니다만 재산은 상당히 축적하고 있어서  자녀가 있는 부부보다 못지 않게 여생을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처지였으므로 입양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3. 그런데, 업무상 직장에 제출할 필요가 있어 20○○. ○. ○.경 ○○구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용을 우연히 살펴보는 중에 뜻밖에도 피고가 양자로 입적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 원고들은 양자를 입양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원고들에게 그다지 양육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터에 피고를 양자로 입양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으며 입양신고에 대하여도 원고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5. 그 후로 위 입양사실을 알아보았더니 원고들이 연로한데다가 친자녀가 없는  관계로 피고가 차후 상속에 있어서 상속받기 위하여 몰래 입양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본 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1호증                       입양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피고의 자술서

1. 갑 제3호증                       증인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1. 김  ○  ○  (인)

2. 이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30, 31조 민법 제883조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가사소송법 제31, 23조)
상 대 방	․양친자중 일방이 원고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함 ․제3자가 원고가 될 경우에는 양친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일방이 사망하였으면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 ․양친자가 모두 사망하였으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함. (가사소송법 제31, 24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 000원(1회송달료) ×12회분
입양무효 사 유	1. 당사자 간에 입양에 대한 합의가 없는 때 2.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자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 3.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로서 가정법원 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 4. 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임에도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없었던 때 5. 존속 또는 연장자를 양자로 한 때

※ 제 출 법 원

1. 양부모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2.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