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착오송금으로 인한)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소불명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내역

원고는 2014. 3. 8경 소외 최OO 명의의 계좌(제일은행 123-456-789)로 500,000원을 송금시키려 하였으나 착오로 피고 명의의 계좌(제일은행 122-456-789)로 잘못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 피고의 부당이득

피고는 원고의 착오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청구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손해를 보았으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3. 사실조회 신청

원고는 피고의 성명과 전화번호 외 송달가능한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합니다. 이에 소송유지 및 향후 강제집행 등을 위해 피고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동시에 신청하는 바입니다.

4. 결 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본 사건 소장 부본 송달된 다음날부터 모두 지급할 때 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송금영수증 사본      1통.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사실조회 신청서          1통.

1. 송달료 납부 영수증       1통.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