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지하철역 추락사고)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시 도시철도공사

○○시 ○○구 ○○길 ○○(우편번호 ○○○○○)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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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손해배상책임의 원인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맹인인 원고는 20○○. ○. ○. 07:25경 피고가 운영하는 지하철 ○호선 ○○역의 승강장 ○○기점 37.807㎞ 지점 하선 승강장에서 맹인용 보도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승강장 바닥을 걷다가 선로로 떨어져 그 충격으로 인하여 우상완골 간부골절, 우족부 중골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2) 사고발생 직후 원고는 공익요원들과 승객들에 의하여 승강장 바닥으로 들어 올려진 후 119구급대원들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사고 발생 역의 시설물하자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하철 ○호선 ○○역은 상행선에서 내려 바로 하행선을 탈 수 있는 일명 ‘섬식 정류장’이므로 양방향으로 선로가 지나가게 되고, 원고와 같은 시각장애인은 한층 추락의 위험성이 큰 승강장입니다.

나. 사고 당시 위 ○○역은 선로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금지를 알리는 노란색 안전선을 표시하는 점자블록이, 지하철의 문이 열리고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지점인 승하차지점에서 연결이 단절되어 있었고, 점자블록이 설치된 부분도 4열의 요철로 그 두께가 얇아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발바닥으로 감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위 점자블록을 감지하지 못하고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다. 현재 위 ○○역은 다른 지하철역과 동일하게 위 점자블록 승하차지점까지 연결되도록 하였고 그 점자블록의 두께도 6열의 요철로 두껍게 하였습니다(갑 제13호증의 1, 2 각 원고추락지점 사진).

라. 지하철 ○호선의 ○○역, ○○역은 선로에의 접근을 금지하기 위한 안전선을 표시하는 6열의 점자블럭이 승하차지점에도 계속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선 안쪽에 고무로 된 요철이 설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갑 제14호증의 1 ○○역 사진, 갑 제14호증의 2 ○○역 사진).

(2) 안내원의 미배치

피고공사는 지하철 운행에 있어서 여객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방송 등을 통하여 승하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외에 안내원, 공익요원 등을 승강장에 배치하여  여객을 안내, 정리하고 실족 등 사고발생 여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출근시간인 오전 7시 25분경으로 혼잡 등으로 인한 실족 등의 사고발생 위험이 더욱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장소인 승강장에 나와서 안내하는 안내원이 없었으며, 원고가 추락하자 다른 승객들이 원고를 구출하면서 역무실에 연락하여 공익근무요원 2명이 출동하였을 뿐입니다.

(3) 피고 공사의 과실

가.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공사가 지하철과 같은 위험한 대중교통수단을   경영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방향이나 위험지역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안전선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였더라도 사고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설치하지 않은 과실 및 사고발행의 위험이 높은 출근시간대에 여객의 실족 등을 감시 보호하는 안내원을 배치하지 않은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공사의 과실 또는 피고공사 직원의 과실 및 ○○역 승강장의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공사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그리고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 또는 같은 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일실수입

원고는 맹인 안마사로서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월 ○○○만원의 소득을 얻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인 20○○. ○. ○.부터 20○○. ○. ○.까지 ○○병원,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위 입원기간 동안 원고는 안마사로 일을 하지 못하여 매월 ○○○만원의 일실소득이 있었습니다.

【계 산】 : 사고일(20○○. ○. ○.)부터 병원퇴원일(20○○. ○○. ○○.)까지 3  개월 남짓이므로 3개월에 상당하는 호프만수치 : 2.9751

금 ○○○원 × 2.9751 = 금 ○○○원

나. 치료비

원고에 대한 치료비는 합계 금 ○○○원(○○병원 치료비 ○○○원＋◎◎병원 치료비 ○○○원)입니다.

다. 위자료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장기간 입원치료까지 하여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나 그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공사로부터 금 ○○○원(일실수입 금 ○○○원＋치료비 금 ○○○원＋위자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                 상황보고

1. 갑 제2호증                 구급․구조증명서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표등본

1. 갑 제4호증                 장애인등록증

1. 갑 제5호증                 안마사자격증

1. 갑 제6호증                 진단서

1. 갑 제7호증                 입․퇴원확인서(○○병원)

1. 갑 제8호증                 입․퇴원확인서(◎◎병원)

1. 갑 제9호증                 입원치료비계산서(○○병원)

1. 갑 제10호증                치료비영수증(○○병원)

1. 갑 제11호증                외래진료비계산서(◎◎병원)

1. 갑 제12호증                치료비영수증(◎◎병원)

1.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각 사고장소 현장사진

1. 갑 제14호증의 1            지하철 ○호선 ○○역 현장사진

1. 갑 제14호증의 2            지하철 ○호선 ○○역 현장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2%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