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지연손해금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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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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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141,666원 및 13,000,000원에 대한 200○.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경위

가. 원고는 199○. 7. 초순경 피고로부터 원고의 명의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199○. 7. 15. ○○농협 ○○분소에서  5,000,000원, 그 다음날 ○○시 농협에서 8,000,000원 등 합계 13,000,000원을 대출 받아 피고에게 빌려 준 사실이 있습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약 14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 경영의 ○○공업사는 한달 평균 5,000,000원 정도의 적자를 내는 상태였으므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지방법원 2000. 5. 10. 선고 2000초○○○ 배상명령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편취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편취금 13,000,000원에 대하여, 199○. 7. 15.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 5. 15.까지의 지연손해금 3,141,666원(13,000,000원×58월÷12월×0.05, 원미만 버림) 및 13,000,000원에 대한 200○. 5.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판결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 멸 시 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1항, 제2항).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