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양육비부담조서(집합건물)〕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  구  금  액

금 ○○○원 및 20○○. ○. ○.부터 20○○. ○. ○. 까지 매월 00원의 금원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가정법원 20○○호협 ○○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의 집행력있는 양육비부담조서 정본.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

2. 채권자를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양육비 지급에 대한 양육비부담조서 확정

채권자는 채무자와 사이에서 oo가정법원 20oo호협 ooo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에서 20oo. oo. oo.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가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oo만원을 매월 15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확정되었습니다.

2. 채무자의 양육비 미지급

가. 그러나, 채무자는 협의이혼 이후, 현재까지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이 사건 신청일 이전인 20oo. oo. oo. 기준으로 현재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 ooo만원

= { 20oo. oo. oo.(협의이혼신고 이후 최초 지급일) ~ 20oo. oo. oo.(이 사건 신청일) 까지 00개월 x 월 00만원 }

3. 따라서 채권자는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양육비부담조서정본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각 1통

1. 주민등록표초(채무자)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1.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등기소·시군구청통보용),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등기소보관용)        각 1통

1. 법원보관금영수증                                 1통

1. 이해관계인목록                                   2통

1. 부동산목록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oo-ooo

[도로명주소] oo시 oo구 ooo로ooo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oo층 지하o층 공동주택(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oo층 제ooo호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oooo㎡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oo시 oo구 oo동 oo-ooo 대 ooo㎡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oooo분의 oooo. 끝.

[별  지]

이해관계인의 표시

1. 1번근저당권자  ◉◉은행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자 은행장 ◉◉◉(소관 ◉◉지점)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2번근저당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3번근저당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출법원	경매할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79조제1항, 제268조)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8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부동산목록 : 1통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신청인) ․신청기각․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83조제5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86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1)) 및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제2호)납부 ․감정료, 신문공고료, 부동산현황조사료, 매각수수료를 예납하여야 함.
기 타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경매절차 개시를 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민사집행법 제88조에 의한 배당요구의 효력밖에는 없음(대법원 1983. 10. 15.자 83마393 결정).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원리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대법원 1968. 6. 3.자 68마378 결정). ․경매신청서에 원금 이외에 이자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이자채권에 관하여 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에 기재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받을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