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청 구 인 겸       김○○ (주민등록번호          -           )

사 건 본 인       주소
등록기준지
위 청구인은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종전의 성인 “김(金)”과 본인 “○○(한자)”를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사건본인의 아버지인 청구 외 ○○○가 200○년 ○월 ○일 청구인 겸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모인 ○○○와 청구인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본건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20   .    .    .

청구인  김 ○ ○

청구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  ○    (인)

○○가정법원 귀중{○○지방법원(지원)} 귀중

관할법원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가정법원 미설치 지역은 지방법원 혹은 지원)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44조 민법 제781조제5항
원고적격	․인지의 대상이 된 자녀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필요함. 다만, 법정대리인이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에 반대하는 인지한 부(父)인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여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하여야 함
불복절차 및 기간	․계속사용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음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규칙 제31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의 의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음(민법 제781조 제5항). 주로 인지 전에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생활을 해온 사람이 인지의 효과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자녀의 기존의 성과 본을 유지할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심판이 확정되면 그 청구인(겸 사건본인)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함.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종전 선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인지신고의 효력에 따라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의 성과 본을 민법 제781조의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단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기록하여야 한다. 그 후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심판이 확정되어 그 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한 성·본 계속사용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기록한 자녀의 성과 본을 다시 종전 성과 본으로 변경·기록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