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협박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2222222)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20○○. ○. ○. ○○:○○경 ○○시 ○○구 ○○길 ○○번지 소재 ‘○○○’식당에서 고소인에게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고소인 및 고소인의 가족을 죽여버리겠다’라는 내용의 협박을 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여 주십시오.

고  소  내  용

1. 사건의 경위

가. 고소인은 20○○. ○. ○. 피고소인 소유의 위 ○○길 ○○번지 지상 상가를 보증금 ○○○원, 월세 ○○원, 임차기간 20○○. ○. ○.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지금까지 식당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소인은 자신이 위 상가에서 식당업을 하겠다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임에도 수차에 걸쳐 고소인에게 상가를 명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오다가, 20○○. ○. ○. ○○:○○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 찾아와서 ‘일주일 내로 상가를 비워주지 않으면 고소인 및 고소인의 가족을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여 고소인은 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2.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상황

피고소인의 위 협박행위 이 후, 피고소인이 고소인이나 고소인의 아이들에 대하여 신체적 가해를 하지 않나 하는 두려움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외출할 때에는 꼭 고소인이 따라 다니고 있는 실정이며,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다가 결국 신경쇠약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고소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오니, 부디 고소인 및 고소인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2. 내용증명                        각 1통

3. 국립정신병원 진단서                1통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반의사 불벌죄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283조
범죄성립 요 건	사람을 협박한 때
형 량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