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

신청인(채권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채무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자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법원    즈기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20  .     .     .  귀원에서 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와 채무자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20 .  .  . 00법원에서 사건본인 ▽▽▽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원을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이혼한 날부터 현재까지 채권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라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위 양육비를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  .  .  . 00법원  즈기    호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3. 그런데 그 후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자력이 나빠져 양육비를 변제받지 못하게 됨으로써(혹은 사건본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하였는 바, 이에 채권자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3항에 따라 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  명  방  법

1. 양육비직접지급명령서

1. 위 송달증명원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한 가정법원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출부수	신청서 및 부본 각 1부
비 용	․인지액 : 2,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 000원(1회송달료) ×3회분
불복절차 및 기 간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5항)
기 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란?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임(가사소송법 63조의2). 그 주요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이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심판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특수한 제도이므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자력이 나빠져서 양육비를 변제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토대가 된 집행권원이 실효된 경우, 양육대상인 미성년인 자가 사망한 경우 등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음(위 같은 조 제3항).

●●●분류표시 : 가사소송 >> 소의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