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혼인 불합의)

소          장

원 고  이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

피 고  텐 △△△ (TEN. △△△)

19○○년 ○월 ○일생, 여

국적 : 카자흐스탄

최후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혼인무효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가. 주위적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 ○. ○.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 ○.경부터 □□□ 교회에 다니다가 □□□에서 주최하는 국제 합동결혼식절차를 통하여 20○○. ○. ○. 한국 ◎◎회관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피고와 결혼식을 거행하고, 20○○. ○. ○. ○○시 ○○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피고와 부부로 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원고는 위 결혼식 이전에는 피고를 만나 본 사실이 없고 서로 사진만 본 상태에서 □□□에서 정해주는 절차에 따라 피고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후에도 즉시 혼인생활을 위한 동거에 들어가지 못하는 □□□ 교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떨어져 ○○시 ○○구 ○○동 ○○ 소재 □□□ 기숙사에서 40일을 지내야 하였고, 그 기간을 도과한 이후에서야 원․피고는 비로소 정식으로 혼인생활에 들어가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 결혼식만 올렸을 뿐, 육체관계나 동거 한번 없이 피고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20○○. ○. ○.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3. 그러나 피고는 위 □□□의 별거기간을 끝내고 원고와 혼인생활에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던 바로 전날인 20○○. ○. ○. 비자와 여권을 가지고 도망을 가서 지금까지 소재불명상태인바, 출입국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아직 국내 체류 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의 여권은 원래 원고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의 교구장 목사를 통하여 자신의 여권을 돌려 달라고 사정하는 바람에 20○○. ○. ○. 마지못해 피고에게 여권을 주었는데 여권을 받은 바로 다음날 사라진 것입니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원고와 혼인할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할 목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서 원․피고의 혼인은 혼인 당사자 간에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입니다.

가사 혼인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주위적으로는 혼인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3호증            피고여권사본

1. 갑 제4호증            가출인신고 접수증

1. 갑 제5호증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 갑 제6호증            원고본인진술서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통

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원고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2, 23, 24조
제기권자	(가사소송법 제23조)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
상 대 방	(가사소송법 제24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함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함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제1항) ․송달료 : 당사자수×3,700원(우편료)×12회분
혼인무효 사 유	(민법 제815조)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간에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제 출 법 원(가사소송법 제22조)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5.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