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6]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 가사소송수수료규칙(2016. 2. 19. 대법원규칙 제2639호)

가 사 소 송 및 비 송 사 건 수 수 료 표

종 별				금 액
가사 소송 사건	가 류 사 건			20,000원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의 무효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5. 입양의 무효 6. 파양의 무효
	나 류 사 건			20,000원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 이혼 5. 아버지의 결정 6. 친생부인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파양 13. 친양자 입양의 취소 14. 친양자의 파양
	다 류 사 건
	1. 약혼해제,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 ․ 취소, 이혼의 무효 ․ 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 ․ 취소, 파양의 무효 ․ 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4.「민법」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
	항 소 심			불복하는 범위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해 산출된 수수료의 1.5배
	상 고 심			불복하는 범위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해 산출된 수수료의 2배
	재 심			위 수수료에 준함

종 별		금 액
가사 비송 사건	라 류 사 건	5,000원
	1.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의2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1.의3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의4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1.의5 특정후견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2.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2.의2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의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 3.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4. 성과 본의 창설의 허가 5. 자녀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6.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7.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8.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 8.의2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9.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11.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 12. 친양자 입양의 허가 13.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 13.의2 친권자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임무대행자의 선임 14.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허가 15. 재산관리인의 선임,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16. 특별대리인의 선임 17.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17.의2 친권자의 지정 17.의3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18. 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 또는 변경 19. 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미성년 후견감독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 20. 후견인의 재산 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2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및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21.의2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21.의3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 및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종 별		금액
가사 비송 사건	라 류 사 건	5,000원
	21.의4 미성년후견감독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22.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3. 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報酬)의 수여 24. 후견 종료 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4.의2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과 그 범위 변경 및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24.의3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4.의4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 24.의5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24.의6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 요구,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명령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4.의7 임의후견인의 해임 24.의8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30.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31.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32. 상속의 한정승인, 포기신고수리와 그 취소신고의 수리 33. 감정인의 선임 34.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35. 상속재산의 분리 36.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37.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8. 상속인 수색의 공고 39. 상속재산의 분여 40. 유언의 검인 41.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42. 유언증서의 개봉 43.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44.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45.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46.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47. 유언집행자의 해임 48.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종 별		금 액
가사 비송 사건	마 류 사 건	10,000원
	1. 부부의 동거 ․ 부양 ․ 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2.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 3.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배제 4.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5.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6.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 8. 부양에 관한 처분 9. 기여분의 결정 10.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단,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은 해당 심판 청구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항 고	신청수수료의 2배
	재 항 고	신청수수료의 2배
	준 재 심	위 수수료에 준함
반 대 청 구		10,000원 다만, 본래의 청구와 그 목적이 동일한 반대청구는 본래 청구의 수수료를 뺌
기 타 신 청		500원
조 정 신 청		5,000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답변서 ․ 증거신청서 ․ 기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