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청구이의의 소(지급명령 전 이미 소멸시효 완성, 면책결정 확정)

소    장

원    고	이 00 (000000-1******)

강원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000

소송대리인	변  호  사  000

피    고	김 00 (000000-1******)

부산 해운대구 좌동 000

청구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12. 5. 11. 선고 2012차전○○○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지급명령의 확정

피고는 2012. 5. 4. 원고에게 변제기 1995. 4. 21.인 매매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원고의 이의신청이 없이 2012. 5. 30. 확정되었습니다.  [갑 제1호증 지급명령정본, 갑 제2호증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참조]

2.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 요지는, 피고가 1994. 6. 21. 원고에게 1,200,000원 사당의 물품(알로에)를 판매하고 상품할부계약을 하였으나, 원고가 약정 변제기일인 1995. 4. 21.이 지난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 매매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변제기일이 1995. 4. 21.이므로 위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1995. 4. 21. 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1995. 4. 21.부터 민법 제163조 제6호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도과한 2012. 5. 4.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매매대금채권은 위 지급명령신청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면책결정의 확정(예비적)

한편,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11하단○○○, 2011하면○○○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2. 3. 23. 파산선고를 받고, 2012. 5. 7.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2. 5. 22.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명부에 피고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갑 제3호증 면책결정문 사본, 갑 제4호증 확정증명원 사본 참조]

원고는 파산절차의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기재를 누락하였으나,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같은 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책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위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에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면책을 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고 악의로 위 매매대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위 지급명령신청이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직전에 이루어진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위 지급명령신청은 원고가 악의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선의였고, 위 매매대금채무에 대해서도 면책된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그런데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춘천지방법원 2012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피고의 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는바,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갑 제5호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참조]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	지급명령

2. 갑 제2호증	대법원나의사건검색

3. 갑 제3호증	면책결정문 사본

4. 갑 제4호증	확정증명원 사본

5. 갑 제5호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2부

1. 소장 부본	1부

1. 소송위임장	1부

1. 납부서	1부

20  .   .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인)

00지방법원 00군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출기간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참조판례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 (1) 관  할

1. 판결․심판 : 제1심 판결법원 또는 가정법원(민사집행법 제44조제1항,제45조)

2. 지급명령 :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민사집행법 제58조제4항)

3. 집행증서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민사집행법 제59조제4항)

4. 소송상의 화해, 인낙조서 : 제1심의 수소법원(민사집행법 제57조, 제44조)   항소심(고등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

5. 제소전 화해조서, 조정조서 :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그 절차를 행한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항소심(고등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

6.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은 전속관할임.(민사집행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