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재산명시신청서(소송비용액확정결정)

재산명시신청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20○○카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결정정본

채무불이행금액

금 ○천 ○백만 원(위 집행권원상 채무전액)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20○○. ○. ○.까지 제출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채무자는 위 채무이행 및 이행제공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에 채권자는 부득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탐색한 결과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감추고 있어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아주 어려워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사본   1통

1. 송달,확정증명원	각 1통

1. 주민등록표초본(채무자)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61조
불복절차 및 기간	․기각․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62조 제8항)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기 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제1항 소정의 확정판결, 제206조의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 등에서 정하여진 소송비용 부담부분은 확정된 채무명의이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위 채무명의 등에 의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수액만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채무명의 등을 전제로 이를 보충하는 부수적인 재판에 불과하여 위 채무명의 등과 밀접불가분한 일체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당연히 같은 법 제524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할 수 있음(대법원 1995. 4. 18.자 94마219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