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유전자검사신청(수검명령신청)

유전자(DNA)검사촉탁신청서

사  건	2000드단 000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대상자들에 대한 유전자(DNA)감정을 신청하오니, 이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증명할 사실

검사대상자 간에 친자관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2. 검사대상자의 인적사항

가.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나.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3. 감정사항

- 검사대상자들간의 친자관계 존부

4. 감정인에 관한 의견

- 귀원이 지정한 감정인

※ 유전자검사에 대하여 검사대상자들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 이에 부득이 원고 소송대리인이 유전자검사신청(수검명령신청)을 하게 된 것이므로 귀원에서 이를 채택하여 주시고 원고에게 감정비용 예납을 명하여 주시면, 감정비용을 예납하여 유전자검사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수소법원	신청기간	변론기일이나 준비절차기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일전에도 할 수있음 (가사소송법 12조, 민사소송법 제262조제2항, 제305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감정의의의	감정은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임
감정의대상	법규 : 외국법규, 관습 사실판단 : 교통사고원인,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필적․인영의 동일성, 토지․가옥의 임대료, 공사비, 혈액형, 정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 등
기 타	감정인이 성실히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기피할 수 있음. 다만, 당사자가 감정인의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있기 전에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감정의 진술있은 후에는 기피를 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309조)

※ 검사대상자의 수검명령 불응할 시 제재

(1) 가사소송법 제29조(혈액형 등의 수검명령) ①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心證)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제67조에 규정된 제재(制裁)를 고지하여야 한다.

(2)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가사소송규칙 제136조(즉시항고) ① 법 제67조 제3항 또는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즉시항고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③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