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목욕탕 온수에 화상을 입은 경우)

소          장

원   고   1.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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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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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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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에게 금 31,530,706원, 원고 ◉◉◉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0.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본인이고, 원고 ◉◉◉는 원고 ○○○의 남편이며, 피고는 원고 ○○○가 이용하다가 화상을 입게 된 목욕탕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 ○○○는 2000. 12. 31. 15:00경 피고가 경영하는 서울 ○○구 ○○길 ○의 ○○○ ○○목욕탕의 여탕에서 온탕욕조에 들어가 5분 정도 있다가 나와 속칭 때밀어 주는 이에게 때를 밀기 위하여 순서를 기다리면서 온탕욕조 바깥쪽 턱(폭 29㎝, 높이 22㎝)에 등을 대고 앉아 있었는데, 그 당시 원고○○○의 등 뒤쪽 약 51㎝ 떨어진 곳에는 온탕욕조에 냉․온수를 공급하는 철제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고, 철제 온수 파이프 끝에는 고무호스가 연결되어 온탕욕조 바닥으로 늘어뜨려져 있었으며, 당시 섭씨 80°내지 90°정도의 온수가 위 철제파이프와 고무호스를 통과하여 온탕 속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 욕조 내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가 온수가 쏟아져 나오는 위 고무호스를 건드리는 바람에 고무호스를 통하여 욕조 안으로 쏟아지던 온수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 원고 ○○○의 뒤쪽에서 우측 팔과 좌․우측 허벅지 부분에 쏟아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 ○○○는 우측 상지부, 대퇴부 및 좌측 대퇴부, 하퇴부의 2도 및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2) 그런데 피고가 비록 그가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관련 행정법규상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모두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설치한 시설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든가 기타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목욕탕을 경영하는 피고로서는 직접 피부에 닿아 순간적으로 화상을 입힐 정도의 뜨거운 물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그러한 온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던가 안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피고는 고객의 피부접촉시 순간적으로 화상을 입힐 수 있는 섭씨 약 80°내지 90°의 뜨거운 물을 공급하였고, 또한 온수파이프 끝에 외력에 의하여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놓은 채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과 위 성명불상 여인이 고무호스를 부주의하게 건드린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의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기초사실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27,049,236원이 됩니다.

(1) 기초사실

(가)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 3. 6.생

* 연령(사고 당시) ： 30세 9개월 남짓

* 기대여명 ： 50.32년

(나) 주거지 ： 도시지역인 서울에서 남편과 함께 거주

(다) 소득실태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2000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는 1일 금 37,052원으로서, 매월 22일씩 가동

(라) 치료기간 ： 사고일부터 2001. 2. 11.까지 ○○병원, ○○의원 등지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

(마)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정도

* 후유장해 ： 우측 상박과 전박에 걸쳐 22×7㎝ 가량의 화상 후 반흔                 및 색소침착, 좌측 대퇴부 내측 거의 전부에 화상 후 반                흔과 중증의 색소침착 등의 영구 추형장애

* 가동능력상실율 ：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중 12급 13호의 외모에 추                      상이 남은 자로서, 가동능력상실률을 12%로 평가                      함.

(바) 가동기간 ： 사고일로부터 60세가 되는 2030. 3. 5.까지 29년 2개월             (350개월)

(2) 계산 ： 합계 금 27,049,236원

(가) 이 사고일부터 2001. 2. 11.까지 전액상실 ： 금 811,720원(금 37,052원×22일×0.9958, 단 중간의 월 미만은 상실수입이 적은 기간으로 넘기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다음부터 같음).

(나) 그 이후 60세가 될 때까지 12% 상실 ： 금 26,237,516원{금 37,052원×22일×15/100×214.5839(215.5797－0.9958)}

(다) 합계 : 금 27,049,236원(＝금 26,237,516원＋금 811,720원)

나. 기왕치료비 ： 합계 금 2,481,470원(사고일 이후 1995. 2. 11.까지 통원 및        입원치료)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청구금액

＊ 원고 ○○○ ： 금 2,000,000원

＊ 원고 ◉◉◉ ： 금 1,000,000원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금 31,530,706원{금 27,049,236원(일실수입금)＋금2,481,470원(기왕치료비)＋금 2,000,000원(위자료)}, 원고 ◉◉◉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0.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각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각 진단서

1. 갑 제2호증                  사실확인서

1. 갑 제3호증                  입․퇴원확인서

1. 갑 제4호증의 1, 2            각 치료비영수증

1. 갑 제5호증의 1, 2            한국인의 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 제6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  (서명 또는 날인)

2.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목욕탕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관련 행정법규상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수공급체계 등 시설물 설치보존상의 하자 기타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갑자기 욕탕 외부로 누출된 섭씨 약 80°내지 90°의 온수에 화상을 입은 고객에 대한 목욕탕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사례가 있음(서울지법 1996. 4. 4. 선고 95나46110 판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2%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