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제3자이의의 소(아들의 채권자가 집행한 경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자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소외 ◉◉◉에 대한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20○○증서 제○○○○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별지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20○○. ○. ○.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 ◉◉◉를 상대로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20○○증 제○○○○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20○○. ○. ○. 귀원 소속 집행관이 압류집행을 하고 매각기일이 같은 해 11. 3. 10시로 지정되었습니다.

2. 그런데 소외 ◉◉◉는 원고의 아들로서 소외 성명불상인 여자와 동거하면서 원고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여 살다가 소외 성명불상인 여자가 도망가자 몸만 원고의 집에 들어와 원고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동산 중 소외 ◉◉◉ 소유의 동산은 하나도 없고 모두 원고가 평생동안 모은 재산들입니다.

3. 그럼에도 20○○. ○. ○. 11:55에 소속 집행관은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원고가 부재중일 때 소외 ◉◉◉의 동산으로 오인하여 집행하였던 것입니다.

4. 따라서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의 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이 명백하여 피고의 소외 ◉◉◉에 대한 동산압류집행조서등본에 기한 별지목록 기재의 동산에 대한 집행은 부당한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동산압류집행조서등본

1. 갑 제2호증                    동산매각기일통지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물  건  목  록

품명	수량(대)
○○ 에어컨(23평형)	1
○○지펠 냉장고(676l)	1
○○ 16인치 스탠드 선풍기	1

물건소재지 :  ○○시 ○○구 ○○로 ○○ 1층 점포내.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목적물의 경락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수한 매득금은 경매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음(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 (1) 관  할

집행법원의 관할에 속함. 사물관할은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하며, 전속관할임.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확인 및 형성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