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입양취소청구의 소(부부동반입양에 위반)

소          장

원   고   ○  ○  ○(○ ○ ○)

19○○. ○. ○. 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우편번호)

피   고   1. 김  △  △(△ △ △)

19○○. ○. ○.생

2. 이  △  △(△ △ △)

19○○. ○. ○. 생

위 피고 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  □  □

위 피고들 및 법정대리인의 등록기준지 및 주소 : 원고와 같음

입양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김△△와 피고 이△△사이에 19○○. ○. ○. ○○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 김△△과 19○○년도에 결혼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결혼한지 3년이 지났는데도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는 자식이 없는 관계로 부부간에 갈등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피고 김△△이 자신의 형님인 “갑”의 자인 피고 이△△를 양자로 들이자고 원고에 제안한 적이 있었고, 이에 원고는 생각 좀 하여 보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2. 그런데 피고 김△△은 위 제1항의 제의에 원고가 동의한 걸로 알고서, 원고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이 피고 이△△를 원고와 피고 김△△의 양자로 입양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이△△와의 양모자관계가 민법상 입양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론으로 하고, 피고 김△△과 피고 이△△와의 양부자관계는 민법 제874조의 위반으로 입양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김△△의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본 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입양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양부모 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제척기간	※ 아래(1)참조
제기권자	․미성년자 : 양부모, 양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 ․부모 또는 직계존속의 동의없이 양자 : 동의권자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양자를 하거나 배우자의 동의없이 양자 : 배우자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양친자의 타방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 :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자
상 대 방	․양친자의 일방이 제기하는 소는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함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30, 31조 민법 제884조 내지 897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3,700원(우편료)×12회분
입양취소 사 유	1. 입양이 제866조,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때 2. 입양 당시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1) 제 척 기 간

1. 미성년자가 한 입양은 그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때

2. 미성년자가 동의없이 양자가 된 경우는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3월을 경과하거나 사망한 때

3.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 내

4. 부모나 직계존속의 동의없는 양자와 부부공동입양에 위반한 양자는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5. 양친자의 일방에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양자는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6.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양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