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초상권 침해)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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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1.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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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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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년도 제○회 ○○ 꽃아가씨 선발대회에서 꽃아가씨로 선발된 현재 ○○대학교 미술학부에 재학중인 대학생이고, 피고 ◇◇◇는 자신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이라는 월간지와 광고전단지에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원고의 사진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광고사진에 게재한 사람이며, 피고 ◈◈◈는 위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입니다.

2. 원고의 사진 무단 게재

가. 원고는 20○○. ○. ○. 제○회 ○○ 꽃아가씨선발대회에서 꽃아가씨로 선발되어,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 ○○꽃전시회 행사안내 및 홍보도우미로 활동하였습니다.

나. ○○ 꽃아가씨는 20○○년에는 선발하지 아니하고 20○○년 선발된 원고가 20○○년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 열린 “○○○○세계꽃박람회” 행사에 참여하여 홍보를 위하여 방송국, 일간신문 등에 다수 출연한 바 있습니다.

다. ○○시 문화공보실에는 20○○.경 ○○세계꽃박람회 및 ○○시 홍보를 위하여 “○○”이라는 홍보책자를 발행하였는데, 그 책 제29면에 원고와 소외 ○○ 꽃아가씨 ◉◉◉를 모델로 한 사진이 게재되었습니다(갑 제1호증-○○시 홍보책자 “○○” 중 제29면 참고).

라. 그런데, 피고 ◇◇◇는 자신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이라는 월간잡지 창간호인 20○○. ○.호(20○○. ○. ○. 발행) 표지 이면에 원고의 아무런 동의를 받지도 아니한 채 위 홍보책자 “○○”에 있는 사진을 기술적 처리를 통해 원고의 손위에 “○○자동차”라고 쓰여진 자동차 사진을 올려놓아 마치 원고가 이 자동차 사진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변경한 후 상업적인 목적으로 “◎◎자동차전문학원” 상업광고에 무단 게재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월간잡지 “○○○” 20○○. ○.월호 표지 뒷면 참고).

마. 또한, 피고 ◇◇◇는 별도로 위 “○○○”잡지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여기에도 위 변형된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전단지 참고).

바. 20○○. ○.말경 ○○ 꽃아가씨 선발대회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위 잡지를 보고 원고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주어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위 잡지사측에 이의를 제기하며 시청의 중재로 합의를 하려고 해보았으나, “○○○”잡지 ○○월호에 단지 사과문만을 게재한 채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갑 제4호증-월간잡지 “○○○” 20○○. ○○.월호 9면 참고).

3. 피고들의 책임

무릇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우리 헌법 제10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속에는 초상권도 일반적인 인격권으로서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초상권에는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의 사진을 상업광고에 이용한 것은 명백히 초상권의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상업적 광고에는 출연한 바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의 사진을 위와 같이 무단으로 게재하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감정을 손상시켰을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의 연령, 피고들이 위 광고를 불법으로 게재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은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위자료 금 ○○○원 및 이에 대한 월간잡지 “○○○”의 창간호 발행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                 ○○시 홍보책자 “○○"

1. 갑 제2호증                 월간잡지 “○○○” 20○○. ○.월호

1. 갑 제3호증                 전단지

1. 갑 제4호증                 월간잡지 “○○○” 20○○. ○.월호

1. 갑 제5호증                 최고서

1. 갑 제6호증                 ○○꽃전시회협조공문

1. 갑 제7호증                 ○○세계꽃박람회협조공문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함(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광고주가 광고모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광고출연계약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광고물을 계속 방영하였다면, 광고모델이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광고주가 광고모델의 동의를 얻어 그 광고물을 계속 방영하기 위하여 광고모델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보수 중 무단 방영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임(서울고법 1998. 3. 27. 선고 97나29686 판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2%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