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당사자간의 ○○지방법원 20○○카기○○○ 재산명시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귀원이 20○○. ○. ○. 명한 재산명시명령에 불복이므로 민사집행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명시명령을 받은 날 : 20○○. ○.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20○○카기○○○ 재산명시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이하 피신청인이라고 함)의 대여금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20○○. ○. ○. 채무자(이하 신청인이라고 함)의 채무전액의 변제로 이미 실효된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피신청인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은 애초부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2. 또한, 일부 변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친구 사이로 서로의 재산상태를 잘 알고 있고 피신청인의 주장채권은 소액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재산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재산명시신청을 한 것으로 이는 민사집행법 제62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산명시명령은 부당하여 신청인은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영수증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재산명시명령을 발한 법원	제출기간	재산명시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1주 이내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63조
불복절차 및 기간	․재산명시명령취소결정 및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63조 제3항, 제4항, 제5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비 용	․인지액 : 1,0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당자사수× 000원(1회송달료) ×5회분
기 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63조 제2항, 제3항, 제4항).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법원은 다음 절차, 즉 재산명시기일의 실시절차로 들어가게 되어 재산의 명시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항고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게 된다.

●●●분류표시 : 민사집행 >>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