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000-000-0000
	전자우편	********@*****.**.**	팩스	000-000-0000
	피해자와의 관계	o o o 의 법률조력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소명자료	법률 조력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정 선정서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이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복사할 부분	□ 복사대상 〔□ 복사매수 매〕
사 용 용 도
복 사 방 법	□ 필사 ■변호사단체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법원 복사기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열람․복사의 결과물을 법령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oo 년 월 일 신청인 o o o (서명 또는 날인)
신청 수수료	500 원	(수 입 인 지 첩 부 란)
복 사 비 용	원 ( 매×50)
사용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의 부과	20 . . . 재판장 판 사 □
영 수 일 시	20 . . . :		영 수 인

※ 작성요령

1. 영수인란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2. 법원복사기로 복사하는 경우에는 1장당 50원의 복사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재판장의 열람․등사 허가ㆍ불허가, 사용목적 제한이나 조건 부과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